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4월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요구 의결에 따른 곤혹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독자들의 폭넓은 이해를 돕기 위해 정부 입장문을 게재한다. 다음은 농식품부의 입장을 들어봤다. 국회 농해수위는 쌀 의무매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를 민주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의원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간 여러 차례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 의원님들이 보여주신 농업·농촌에 대한 깊은 고민과 관심이 정부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현재의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번에 본회의 부의 요구가 의결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지난해 4월 정부의 재의 요구 이후 국회에서 부결된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게 되는 내용이 또다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우려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남는 쌀을 강제적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최근 한우산업 전반에 대한 현안을 놓고 농축산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삼주 회장은 한우산업 발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한우법 제정을 올해안에 처리하기 위해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한우수급 안정을 위한 한우자조금 예산증액과 함께 사료가격 안정화를 위한 사료구매 정책자금 지원확대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시장 확장과 함께 내년에 한우 수출을 늘려 나가도록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우협회를 중심으로 열정적으로 추진, 발의돼 진행되고 있는 한우법은 현재 국회 해당 상임위 소위에 회부돼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달 중순경 국회 농해수위 소위와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에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문재인정권 시기인 2019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대북 식량지원을 추진하면서 8억 3,300만원을 들여 식량지원용 포장재를 제작했으나, 이후 대북 지원이 무산되면서 포장재들을 5,200만원에 매각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2019년 6월 통일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국내산 쌀 5만톤을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때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쌀을 담을 포장재를 제작ㆍ공급하고, 쌀을 가공공장에서 인수하여 해상운송으로 북측 항구까지 전달하는 업무를 맡기로 계획됐다. 그러나 당시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문제 삼아 쌀 수령을 거부하면서 대북 쌀 지원 계획은 무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공사는 총 8억 3,300만원을 들여 외포장재 17,000매(1억 2,300만원), 내포장재 1,287,500매(7억 1,000만원)를 제작했다. 대북 지원이 무산된 이후 공사는 외포장재를 세계식량계획 식량지원을 하면서 전량 활용했으나, 내포장재는 재활용업체에 5,200만원에 매각했다. 7억 1,00
이상기후, 재난 등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가 가입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자기부담금이 농가 손해액의 절반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농작물 재해보험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원예시설과 버섯을 제외하고 농작물 재해로 인한 손해액(6조1,507억8,100만원) 중 자기부담금(2조6,808억3,800만원)의 비율이 43.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가 손해액 중 자기부담금의 비율이 11.5%(손해액 1,845억7,700만원 중 자기부담금 212억9,800만원)인 가축 재해보험과 7.6%(381억4,600만원 중 28억9,800만원)인 농기계 종합보험에 비해 4~5배 가량 높은 것으로 농업 관련 타 보험에 비해 농가 보호 기능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농작물 재해 손해액 중 자기부담금 비율은 지역별(특별·광역시 제외)로 제주가 50.2%(손해액 3,313억9,200만원 중 자기부담금 1,665억1,400만원)로 가장 높고, 강원 49.2%(1,221억9,10만원 중 601억6,100만원), 경기 47.7%(
최근 5년간 농촌진흥청 R&D 사업 연구과제 책임자 교체가 증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위원장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책임자 교체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R&D사업 연구과제 책임자가 교체된 건수는 무려 1,667건에 달한다. 농업 분야의 연구개발 책임자 교체는 ▲2019년 303건, ▲2020년 328건이었으며, ▲2021년 306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2022년 37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도 9월까지 총 355번 연구책임자가 교체됐는데 이는 지난 1년간 연구책임자 교체 건수에 육박한다. 교체 사유로는 개인신상과 관련없는 소속기관 이동, 업무조정, 승진 등과 같은 인사발령이 1,516건(91%)으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는 2019년 272건, 2020년 303건, 2021년 268건, 2022년 348건, 2023년 9월까지 325건 순이다. 불가피한 퇴직, 휴직 등의 이유는 전체 건수 대비 9%에 해당하는 151건에 불과하다. 교체 횟수도 문제였다. 최근 2년간(2022~2023.9월까지) 158개의 연구과제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9세 이하 경영주 농가는 7,036가구로 2020년 1만2,426가구에 비해 무려 43.4%나 감소해 청년층의 농업이탈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에 대한 실효성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별로 최근 3년간 39세이하 농가 경영주의 감소율은 대구광역시가 89.5%로 가장 높고, 대전광역시 79.9%, 광주광역시 79.2%, 인천광역시 64.2%, 경기도 55.8%, 충청북도 51.3%, 전라남도 47.6%, 강원 44.8% 등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40세 이상 49세 이하의 농가 경영주는 6만1,794가구에서 4만1,536가구로 33% 감소, ▲50세 이상 59세 이하는 20만2,331가구에서 15만8,146가구로 21.8% 감소, ▲60세 이상 69세 이하는 347,714가구에서 350,824가구로 0.9% 증가, ▲70세 이상은 410,748가구에서 465,254가구로 1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중년층의 농업이탈로 인한 농업고령화 현상이 더욱
농식품부가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 추진’ 등 친환경농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친환경 인증 농가수와 인증 면적은 오히려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현재 친환경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수는 4만8,383호로 2019년 5만8,055호 대비 17.7% 줄고,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은 2023년 8월 현재 6만7,238ha로 2019년 8만1,718ha에 비해 16.7% 감소해 친환경 농업 활성화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별 친환경농업 농가수 변화를 살펴보면,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세종, 대구, 광주, 울산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지역에서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감소율이 24%(2만7,354농가 → 2만800농가)로 가장 높고, 전북 20.4%(4,191 → 3,334), 서울 19.7%(76 → 61), 인천 18.9%(285 → 231), 경북 15.8%(4,101 → 3,452), 경기 14.4%(5,366 → 4,591), 부산 11.4%(79 → 70), 강원 8.6%(2,389
전국 동물생산업체가 2023년 8월 기준 2000곳을 넘어선 가운데 관리·감독 제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지역 간 점검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동물생산업 점검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지자체별 평균점검률이 78.1%에 그쳤다. 즉, 10곳 중 2곳 이상은 1년에 단 한 차례의 점검도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주요 원인으로는 동물생산업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 기준 부재가 지적되고 있다. 2017년 동물보호를 위해 반려동물 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개정되었으나, 허가를 받은 이후의 업체의 인력·시설 기준 등을 지속점검하도록 하는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 2022년도 지역별 동물생산업 점검 실적에 따르면 대전, 강원, 전남, 제주 등은 100% 이상의 점검률을 보인 반면, 경기, 충북, 경북, 대구 인천 5곳은 60~70%대로 큰 차이가 나타났다. 관계법령에 정기적인 관리·감독 근거의 부재로 지자체별 관심도에 따라 점검률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 9월 경기도는 화성시 소재의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정황이 있는
지난해 쌀값이 폭락한 와중에 수입쌀 부정유통이 크게 늘어, 국내 양곡 시장을 교란이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412건, 818톤의 수입쌀이 시중에 부정유통됐다. 같은 기간 ‘밥쌀용 수입쌀’은 ‘원산지 거짓표시’로 286건, 160톤, ‘미표시’로 69건, 15.5톤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물량은 41.9톤으로 2018년 대비 129%가 늘어났다. ‘가공용 수입쌀’은 ‘원산지 거짓표시’로 42건, 627.2톤, ‘미표시’로 14건, 12.2톤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는 ‘원산지 거짓표시’ 물량이 크게 늘어 430.3톤에 달해, 2018년 대비 237%가 늘었다. 주로 음식점, 떡집 등에서 원산지표시 수시 단속 및 가공용쌀 정기점검에 따른 적발이었다. 신정훈 의원은 “평년작에도 쌀이 20만톤 가량 과잉생산되는 와중에 지난해 수입쌀 부정유통이 크게 늘었다. 일반적으로 수입쌀은 국내산보다 가격이 낮기 때문에 국내 양곡 시장을 왜곡하고 가격하락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철저한 원산지 단속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양곡관리법 개정(쌀 시장격리 의무화)이 무산되면서 정부가 들고나온 ‘가루쌀(분질미·粉質米)’ 육성·장려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가루쌀 제품의 글루텐프리 인증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진행 중인 ‘가루쌀 제품개발 사업’을 통해 현재 출시된 10개 제품 중 ‘한국글루텐프리인증(KGFC)’을 발급받은 제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글루텐프리인증(KGFC)’은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의 산하 조직인 한국 글루텐 프리 인증사업단이 운영하는 제도로 식품 내 글루텐이 1kg 당 20mg 이하인 식품에 대해 인증발급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6개 업체·28개 제품이 KGFC인증을 발급 받았다. 지난해 6월, 농림축삭심품부는 ‘분질미(가루쌀)를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가루쌀 생산을 확대해 수입 밀 의존도를 낮춰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쌀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 밝혔다. 아울러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가루쌀 수요처 확보 문제에 대해 ▲(가칭)쌀가루 산업 발전협의체 ▲글로벌 글루텐프리 시장 겨냥 ▲학교·공공기